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고 퇴학을 당한 사람으로서 공매도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실제로 경험이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 경우 손해를 본 이유는 파는 자리에서 샀고, 사는 자리에서 팔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 제도(입법, 사법, 행정)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자신들의 손실을 만들어냈다고 믿는거죠. 그리고 수 많은 사례를 통해서 막연한 불신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에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문가와 개인 모두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간단합니다.
1.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발 및 처벌한다.
2. 개인들이 말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개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투자자 한정)
사실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매도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과 잠재력의 크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규모 11위? 10위라며 자화자찬을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작죠. 수 천년 동안 먹을것도 없는 땅덩어리 안에서 착취와 노략질로 버텨왔던지라 세상이 변해도 시장의 본질은 바뀌지 못하는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투자를 하는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을 동일한 객체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공정을 이유로 시장 조성자와 대외적인 입장에 Risk를 안겨줄 수는 없으니까요.
＊ 인정하기 싫지만 차별을 감내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
현재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증거금율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개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의 조건을 변경해서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상환기간 - 국제법상 제한할 수 없다면 개인도 제한할 수 없는것 아닌가? 건전성 문제로 어렵다면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먼저 아닐까? 왜 그들에게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핑계만 뱉어내고 마는가?
2. 증거금율, 담보비율 - 담보 비율은 개인과 기관의 차이를 감안했을때 현행도 크게 무리가 없어보이고 증거금율은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은 보정(개인과 똑같은 수준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에 적당한 수준의 기준은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을 통해 공평한 수준으로 맞춰주는게 낫지 않을까?
이 땅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어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업으로 존재하는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사족
대한민국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다. 명목적인 것들은 풍요롭고 영화롭게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행복의 기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불평등은 공정으로 포장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조차 단순한 핑계로 덮는건 창피한 일이다. 지금이 천 년전 고려시대는 아니지 않은가? 시민이 백성은 아니지 않은가?
이 세상에 진보가 탄생한 배경은 부패에 꺼내 든 칼과 창 그리고 피입니다. 그것들을 뒤집어 쓰고 입법부의 왼쪽 자리를 차지한 것이 진보지요. 이 땅에는 아직 진보가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어쨌든 국장은 안하는 입장에서 공매도가 부당하다고 말하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부 대책으로 뿌려진 보도자료를 보니까 화를 낼 수가 없네요.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였어도 지금 개인들, 시장에서 터져나오는 불만들을 들어줄 수 있는 선택은 할 수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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